한화데이즈 :: 작아서 아름다운 에너지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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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천적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er,1911~1977)가 1973년 쓴 책이죠. 슈마허는 이 책에서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준다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와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 인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되묻습니다.

 

그는 이렇듯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구조를 진정으로 '자연과 인간을 위하는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작은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경제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슈마허에 따르면, 이러한 경제야말로 성장을 위해 인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경제'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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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미지는 인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책 표지 출처-교보문고]


 

 

 

 

태양광 발전은 거대기술이 아닙니다.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은 작아서 아름다운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은 성장제일주의를 지탱하는 거대기술이며, 이들은 보통 자연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수적죠. 그동안 에너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전력요금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고, 새로운 전원(電源)개발 계획도 정부가 총괄하여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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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라에너지가 포르투칼에 건설한 17.6MW 태양광 발전소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정책에 작지만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공급해 오던 에너지를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략 2년 전인 2013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이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현재 시민햇빛발전소는 2004년 에너지대안센터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3㎾급 소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전북 부안, 부산 등 전국에 걸쳐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경기도 시흥시와 시민단체인 시흥의제21 등 민관이 협력하여 시흥시청 별관 옥상에 30㎾급 햇빛발전소를 짓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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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흥시청]

 

 


초기의 시민발전소는 개인이나 법인 소유 또는 주식회사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만들어지는 햇빛발전소는 대부분 협동조합 형태입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햇빛발전소의 경우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주민들이 뜻을 모았죠. 서울시 차원에서 때마침 ‘원전 1기 줄이기’ 계획이 시작되면서 서울시의 지원에 힘입어 행정 절차도 비교적 쉽게 풀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설치 장소였는데,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협의 절차가 비교적 수월한 곳으로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게도 옥상을 개방하는 문제, 누수, 파손, 안전 문제를 예방할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죠.


태양광의 경우, 관공서, 학교 등 공공장소에 정부가 설치한 경우는 몇 년만 지나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서울시 학교 31곳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인 바에 따르면, 수억원씩 들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춰놓고도 이들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발전량은 얼마나 되는지 모니터링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이들 시설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들 시설의 발전용량이 대부분 10㎾ 이하로 너무 낮아 전력 생산 규모가 너무 작은 것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등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 따라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시장가격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태양광 발전이 더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도와 함께 최근 서울시 등 지방 정부가 나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하게 되면서 도시지역 소형 태양광발전 보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치 확대를 위해 FIT를 부활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여, 4월 중 세부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를 마치고 5월 중에는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발전은 기본적으로 분산형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들이 모아져서 커지는 것이 원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시민들이 햇빛발전 확대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를 통해 대형 태양광발전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진행이 어려운 중소형을 위해 FIT로 보완해주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FIT 재도입과 관련 서울시는 지원대상을 일정 규모로 한정, 소형 태양광발전 위주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발전용량은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50kW 이하로 하며, kW당 30∼50원 수준에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어 앞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이 2010년 말 기준 대비 40% 증가해 처음으로 1억 킬로와트(KW)를 돌파했습니다. 유럽태양광발전산업협회(EPIA=European Photovoltaic Industry Association)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능력은 전 세계에서 100만 KW급 원전 100기에 상당하는 1억 KW를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독일이 가장 많은 발전 능력을 갖추어 760만 KW, 2위는 최근 태양광 발전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중국으로 350만~450만 KW, 이탈리아가 330만 KW로 3위, 미국은 320만 KW로 4위를 기록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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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막화 방지를 위한 태양광 설비 준공한 한화그룹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발전 시설은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각국이 중심축을 이뤘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도 발전 능력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PIA측은 오는 2020년에는 전 세계 총 발전 능력이 3억 KW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하며, “유럽의 경제 위기 사태에서도 세계 태양광 발전은 급증하고 있어 세계 태양광 발전의 주류 자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대 생활에서 에너지는 필수불가결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는 더욱 그렇죠. 전기가 없다면 냉장고 속의 음식물들이 몇 시간 내에 부패해 버릴 것이고, 아파트 높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끊어진 수돗물과 멈춰버린 엘리베이터로 소위, 공황상태, 멘붕('멘탈붕괴') 상태에 빠져 버릴 것입니다. 전동차가 멈추어 선 상황에서 출퇴근 길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산업시설은 멈춰버리고,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듯 전기에너지가 없다면 우리의 의식주는 물론 현대 문명의 삶이 한 순간에 원시시대로 돌아가버릴 것입니다.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파사고는 전기에너지가 있다한들 이 또한 안전한 것이 아니면 도리어 더 큰 재앙을 몰고 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여파로 일본은 지금 원자력발전을 아예 없애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0'으로 하자는 국민들이 60%가 넘고 있습니다. 50여개의 원자력이 모두 멈춘 상태에서도 어려가지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낸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전력예비율을 여유있게 유지하면서 '원자력 없이도 된다'는 교훈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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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후의 모습

 


 

현대사회에서 에너지 수급이 공급 위주의 대용량 시스템으로 가면서 시민들은 에너지 문제에서 소외되었고, 에너지는 당연히 정부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문제는 경직화하고 관료화하면서 지구촌 사회는 점점 더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고 위험사회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민들이 에너지 문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적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등 끄기 등 사소해 보이는 작은 에너지 절약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생각하며 40년 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갈파(喝破)한 슈마허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싶어집니다.

 

 

황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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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 에너지는 앞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것인데...
    태양광에너지라면 경쟁이나 독점이 필요없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술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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